AI, 3D 프린팅,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저작권 미래 전략 토론회
기사 출처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8년 12월 6일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3차원 인쇄, 블록체인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 생활에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 저작권 체계에 새로운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에 부합하는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활동 및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동으로 2018년 12월 6일 엘타워에서 ‘2018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 5월부터 저작권법 학계 및 기술-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하였으며, 인공지능, 3차원 인쇄(3D 프린팅), 블록체인 기술 동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 현황 본 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분과 구성원 인공지능과 저작권 안효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수(해군 법무실장), 장석수(㈜그리드원 부사장, 공학박사) 3차원 인쇄와 저작권 한지영(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종원(상명대학교 융합공과대학 교수), 이병무(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 블록체인과 저작권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 신동명(LS웨어 이사) 종합토론회 주요 논의 사항 이번 종합토론회는 그동안의 협의체 활동 및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술-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초래하는 현실과 저작권 법규범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저작권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는 각 분과별 주제 발표와 함께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